인터넷 개명 신청은 개인의 이름을 변경하고자 할 때 필요한 절차입니다. 이름은 개인의 정체성을 나타내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개명 신청을 통해 새로운 이름을 갖고자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기존에는 개명 신청은 오프라인으로만 가능했지만, 최근에는 온라인 전자소송 시스템을 통해 인터넷으로도 온라인 개명 신청이 가능합니다. 해서, 이번 글에서는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필요서류, 비용 등에 대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터넷 개명 신청 방법
인터넷 개명 신청은 주로 법원이나 주민센터를 통해 진행됩니다. 먼저, 개명 신청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 신청서는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를 작성한 후, 필요한 서류와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법원에 직접 방문하여 제출할 수도 있지만, 요즘에는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는 시스템도 마련되어 있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의 경우, 본인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공인인증서나 모바일 인증서가 필요합니다.
1. 신청 전 개명 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합니다. (종인 인쇄 X, 파일로 준비)
2.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공식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3. 회원가입 및 로그인을 합니다.
4. 홈페이지 상단 메뉴 중 [서류제출 > 가사 서류] 메뉴를 클릭합니다.
5. 하단 탭 중 [가족관계등록비송]을 클릭한 후 [가족관계등록사건 > 개명허가신청서]를 클릭합니다.
6. [본안사건 없음]에 체크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7. 전자소송 동의에 체크 후 당사자 또는 대리인 중 선택합니다.
8. [관할법원 찾기]를 통해 나의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을 찾아 입력합니다.
9. 신청자 인적 정보 및 개명 신청 취지, 신청 이유를 작성합니다.
10. 첨부서류에 1번에서 발급받은 서류를 모두 첨부해 줍니다. (소명서류는 필수 X)
11. 이상 없음 확인 체크 후 [확인] 버튼을 누르면 최종 신청 접수가 완료됩니다.
개명 신청 필요 서류 및 비용
인터넷 개명 신청을 위해서는 몇 가지 필요서류가 있습니다. 가장 기본적으로는 개명 신청서가 필요하며, 이 외에도 주민등록등본, 신분증 사본, 개명 사유서 등이 요구됩니다. 개명 사유서는 왜 이름을 변경하고자 하는지를 설명하는 문서로, 간단하게 작성하시면 됩니다. 비용은 지역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1만 원에서 3만 원 사이입니다. 법원에 따라 수수료가 다를 수 있으니,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필요서류
- 신청자 본인 기본증명서(상세)
- 신청자 본인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본인 주민등록등본
- 신청자 부(아버지)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신청자 모(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2) 개명 신청 비용
온라인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 개명 신청을 할 경우, 인지액과 송달료가 비용으로 책정됩니다. 이는 인터넷 신청 시 납부하면 되며, 납부방식은 가상계좌,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 중 선택합니다. 단, 계좌이체, 신용카드, 휴대폰 소액결제의 경우 별도의 전자결제수수료가 추가 부과됩니다.
- 인지액 : 1,000원
- 송달료 : 31,200원
개명 신청 후 절차 : 개명 신고
신청서를 제출한 후, 법원에서는 신청 내용을 검토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심사 기간은 보통 1주일에서 2주일 정도 소요됩니다. 심사가 완료되면 개명 허가 결정이 내려지며, 이를 통지받게 됩니다. 이후에는 새로운 이름으로 주민등록증을 변경하는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때에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여 주민센터에 방문하셔야 합니다. 관할 주민센터에 개명 신고하는 일 역시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1. 대한민국 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에 접속합니다.
2. 상단 메뉴 중 [인터넷신고 > 개명 신고] 메뉴를 클릭합니다.
3. 개명신고서 내 기본 정보 및 개명 신고 정보를 입력 후 [제출하기]를 클릭하면 신고 절차가 완료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개명 신청은 누구나 할 수 있나요?
A: 네, 누구나 개명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법원의 판단에 따라 개명 신청 사유 심사가 진행됩니다.
Q: 개명 신청 후 이름 변경은 언제부터 가능한가요?
A: 개명 허가 결정이 내려진 후, 주민등록증 변경 절차를 완료하면 새로운 이름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Q: 개명 신청 비용은 얼마인가요?
A: 일반적으로 송달료 31,200원과 인지액 1,000원의 비용이 발생합니다. 신청 관할 지역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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